□ 통일부는 9월 7일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북한인권법｣ 시행(‘16.9.4.) 이후, ①’17.8.21., ②’18.8.29., ③’19.8.27.,
④’20.8.27., ⑤‘21.8.27., ⑥’22.9.13. 매년 국회 보고
o “‘23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이하 ’23년 추진현황)은 ’22년 9월 국회 보고 이후부터 ‘23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주민 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증진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이산가족 관련 정책 추진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3년 추진현황의 핵심 내용으로는 ①정부 최초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23.3월) ②국고보조금을 통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23.4월) ③’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23.3월)을 꼽을 수 있습니다.
o 지난 ‘23년 3월, 통일부는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론화·문화행사 개최, 콘텐츠 제작·확산 등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3년 추진현황의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목차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o 또한, ‘23년 4월에는 국고보조금 20억원 규모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목차에서 관련 추진 현황을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o ‘23년 3월에는 추석 전전날을 법정기념일인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9월 27일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단체와 활발히 소통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한 내용들도 ’23년 추진현황에 포함하였습니다.
o “북한인권법 이행 기구 정상화 노력” 목차에서는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장관 추천 몫의 재단 이사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22.9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23.3월)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o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제77차 유엔 총회(’22.12월) 및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23.4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동참 △한미 정상회담(‘23.4월) 및 한미일 정상회의(’23.8월)
공동성명에 북한인권 관련 문안이 반영된 성과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o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목차에서는 현재 북한의 거부로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분배투명성 확보 등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책무인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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