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지역 정책 이끌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촉위원 17명에직접 위촉장 수여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위해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를 발족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1기 위원에는 재정, 교육, 산업, 문화예술, 공공개혁, 규제정책, 지역의료 및 보건, 지방분권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13일 위촉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추천 대상자 중 경륜,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선발했다. 30대 청년부터 70대의 경륜을 갖춘 전문가까지 여러세대를 아우르도록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14개 주요 부처 장관들이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청년 활동에 앞장서는 지역인재가 다수 선정됐다.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층 인재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박주희(45) 청년재단 사무총장과추현호(38) 쿼타드림랩대표는지역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청년들의 제안 및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서청년들이 공감하는 젊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지방시대위원회 임기(2년)내 중점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추진에실질적으로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선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핵심 지역 정책 수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서도 주민들이 교육과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등다방면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들 위촉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17명 위촉위원에게 조만간직접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1기 위촉위원 중에는 화제를 끌 만한 인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 47번의 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천하장사 이만기(60) 선수는은퇴 후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있다. ‘KBS 동네한바퀴’에서 각 도시의숨은 가치와 매력을알리며 지역을 재발견하는 데노력하고 있다.
△ 청년 추현호(38) 콰타드림랩 대표는 대구와 광주 시민을 잇는 동서미래포럼의청년대표로지방의 장기 구직 청년들의 자립 지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박주희(45)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전국 청년지원센터(195개) 운영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과 소통하는 ‘청년정책 매니저 대표주자’로 꼽힌다.
△ 모종린(62)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로컬’의 개념을 통해 지역을 새로운시각으로 디자인하는 골목길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찾아낸 골목길 상권이 200여 곳에 달하는 현장 중심주의자다.
△ 마강래(52)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 인구, 산업구조 등에 조예가 깊은도시계획 전문가로 ‘KBS 명견만리’,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을 통해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해결방향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학계에서도 청년과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소장파 중견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지역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전문가로 규제 정책과문제해결형 융합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수부 재직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해운·항만 물류 전문가로 꼽히는 우수한중앙대 교수, 교육부 차관을지낸 이영 한양대 교수는 지역 인재와 산업정책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의원 재직시 12년간 기재위에서 활동한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재정 및 행정, 거시경제 전문가로 오랜 행정 및 의정활동 경험으로 지역 정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지역에서 여성과 보건·의료, 지방자치, 산학연 협업,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인사들이 위원에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는‘공감․연대형위원회’로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관한 사항
ㅇ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시행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ㅇ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고자료)지역경제총괄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