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한·일 특허법·제도 발맞춘다...최초 실무협의체 출범

2023.09.15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한·일 특허법·제도 발맞춘다...최초 실무협의체 출범

- 한·일 특허청장회의 후속조치로 양청 국장급 회의 개최(9.15 일본 도쿄) -
-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등의 정보공유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9월 15일(금) 10시~17시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특허법·제도 첫 실무 협의체 발족...인공지능 발명자 논쟁 등 정보 공유>

회의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 △ 최근 한·일 특허법령 개정 동향, △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및 활용방안, △ 비플러스 그룹(B+ 그룹*)과제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공유가 진행됐다.
* B+: WIPO B그룹 국가(미국, 일본 등 일부선진국), 한국,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등 총 48개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그룹. 각국의 특허법 조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다루기 위해 2005년에 창설되었고 한국은 2008년에 가입함.

양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인정된다면 현행 특허법·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한·일) 등 출원인에게 유리한 특허제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졌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및 특허제도 국제조화 추진 합의>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주요 주제인 ‘포용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번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 IP5: 한국, 일본, 미국, 유럽(EPO), 중국 특허청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를 도입한 경험을 소개했고, 한국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와 이에 포함되는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Green Transformation Technologies Inventory : 일본특허청이 ’22.6월에 공개한 것으로, 녹색기술 분류 및 관련 특허 문헌의 검색 공식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은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연계해 특허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한 양국은 선진국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비플러스 그룹(B+ 그룹) 회의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양국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일 주도하에 공지예외주장* 등 특허제도의 실체적 사항에 대해 국제조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공지예외주장: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한국, 일본, 미국: 1년, 유럽, 중국: 6개월)에 출원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실무 협의체 발족은 그간 소원해졌던 양국 간 특허법·제도에 대한 협력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청은 선진형 특허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나가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