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 2023. 9. 20(수) 14:00, 정부서울청사 -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1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을지연습에 대한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 공공기관 외에도 국민들께서도 직접 훈련에 참여하셨습니다. 을지연습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과,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고,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심리전 등 도발의 양상도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고, 정부연습과 한·미 군사연습을 연계함으로써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 점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북핵 대응훈련을 더욱 발전시키고, 드론·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참여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평회의가 이번 을지연습 과정과 결과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연습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을지연습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北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 비상대비 역량 지속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2023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주재  -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된 을지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명 참여

□ 먼저,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습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

ㅇ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주민대피 훈련,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긴급차량 실제운행 훈련 등을 실시하고,

ㅇ 정부연습과 한·미 군사연습을 연계함으로써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 점은 큰 의미가 있었다.
□ 이어서, 사후강평단장(팽준호 예비역 육군 소장)은 북핵 대응훈련을 중심으로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하였다

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드론·무인기 공격,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훈련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참석자들도 급변하는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비상대비 계획과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정부는 비상사태 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연습과 훈련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ㅇ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무계획과 각종 매뉴얼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층 개선된 비상대비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올해 실시한 북핵 대응훈련을 더욱 발전시키고, 드론·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 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