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연내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추진 중으로,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하여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교역과 관련된 우리 산업계의 입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유럽연합(EU)은 ’21. 9월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시 한·일·싱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 의사 표명, 이후 ‘22. 11월 한-유럽연합(EU) 간 비구속적 성격의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하는 등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에 공감대 형성

대(對) 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9. 21.(목) 서울 대한상의에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업계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개최하였다. “디지털 통상 대응반”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계(글로벌) 디지털 통상현안을 심층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이다.

이번 대응반에서 산업부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관련 협상 추진 동향을 공유하였으며, 우리 업계 및 관련 기관은 유럽연합(EU)으로의 데이터 사업(비즈니스)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교역 여건을 보다 원활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관련 각종 입법(인공지능법, 데이터법 및 디지털 시장법 등) 동향과 앞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참석자들 간 논의가 진행되었다.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미부과, 무역 행정문서의 전자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 이전 등

산업부는“앞으로도 세계무역기구(WTO),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디지털 통상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관련 기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