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5일(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및 청년창업재단과 함께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작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①글로벌 초격차, ②미래유망산업, ③산업구조 고도화, ④유니콘 벤처중견 육성, ⑤기업경영 애로해소)에 총 91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발표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환경부와 특허청에서 새롭게 참여하여 앞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역할 범위와 책임이 더 커졌다”라고 언급하면서, 그간의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첫째, 금년 8월까지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73.8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연간 목표치의 80.4%를 달성(목표 집행률 66.7% 초과)하는 등 차질없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고금리·고유가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기업들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처들과 협의하여 세심하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1~8월중 5대 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현황(단위 : 억원)>
구분
산은
기은
신보
합계(A)
年 목표(B)
집행률(A/B)
글로벌 초격차
92,600
9,302
21,511
123,413
155,700
79.3%
미래유망산업
55,741
23,376
77,909
157,026
202,300
77.6%
산업구조고도화
107,758
15,221
42,547
165,526
205,300
80.6%
유니콘 벤처중견육성
17,803
33,770
55,687
107,260
90,500
118.5%
기업경영애로 해소
8,102
68,068
108,913
185,083
264,200
70.1%
합 계
282,004
149,737
306,567
738,308
918,000
80.4%
둘째, 산업별 정책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정책 프로그램과 예산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부처별로 산업정책과 수요를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정책금융기관들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특별대출, 협약보증, 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이에 더하여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을 해당 프로그램에 우선 배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으로 그동안 분절되었던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공급간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공급과 재정 역시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로 10년간의 투자기간이 종료된 성장사다리펀드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는 매년 기존 투자에서 회수되는 재원 약 2,000억원을 기반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여 딥테크 분야와 기후대응 분야와 같이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와 회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컨더리 분야, 그리고 산업정책 등과 관련된 분야(매칭)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지난 10년 동안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기업의 생애주기 全과정에서 총 4,190개 기업에 15.2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벤처시장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다양한 벤처펀드 출현을 촉진하는 등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글로벌 산업·무역 경쟁 격화, 공급망 급변 등 세계 경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투자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모험자본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가 이러한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참고) ’13.8월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이후, 국내 모험자본 시장(벤처투자) 규모는 ’13년 10.3조원에서 ‘22년 51.2조원으로 크게 성장
- 성장사다리펀드 개편방안의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2. 성장사다리펀드 성과 및 개편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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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보도자료)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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