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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규제혁신 가속화로 묵은 규제 해결한다

2023.10.0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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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규제혁신 가속화로 묵은 규제 해결한다
각계 규제개혁 전문가 참여,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향모색 간담회 개최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6일 규제혁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_조달청 정책 간담회

▶ 김윤상 조달청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묵은 규제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의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난영 세계감사원장회의 전문위원, 이련주 한국행정연구원 위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6만 여 공공기관과 55만 여 조달기업이 참여하는 200조원 규모 조달시장은 타 정책분야에 비해 규제개혁의 현장체감 효과와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 등 소위 '그림자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여러 현장 규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복합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지난해부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190여 건의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즉시 해소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묵은 규제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의 해결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희경 사무관(042-724-718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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