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0시대를 위한 발전적 기본계획 재수립 준비 착수, 제1차 사전 자문회의 개최
-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8개 주요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0월 17일 발전적 기본계획 재수립 준비를 위한 첫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1차 회의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을 위해 ‘새만금의 미래상,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주제로 30명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 새만금 기본계획은 총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담은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사업의 목적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용도별 하위 개발 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ㅇ 최근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6.6조원의 사상 최대 투자성과를 기록하는 등 새만금에 기업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기업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산업분야의 성공 사례를 도시·관광 등 개발 분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변화된 여건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
ㅇ 개발방향 설정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시대>를 넘어, ‘기업유치 본격화’ <새만금 2.0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발방향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특히 현행 기본계획에서는 산업용지가 전체 약 9.9%에 불과하고, 새만금에 급증하는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급변하는 투자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새만금 개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4년도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 예산 15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고, ’25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기본계획이 새만금 개발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재수립을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ㅇ 따라서 도시계획·산업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새만금 유관기관·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실질적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첫 단계로 내년 전문기관에 의한 대규모 용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할 추진과제와 개발방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으로,
ㅇ 새만금의 방대한 이슈를 고려하여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컨벤션·관광, 부동산·경제, 교통·사회 기반 시설(SOC)의 8개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 기본계획 재수립의 시작점인 이번 첫 준비 회의는 8개 전분야 주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변화된 여건을 토대로 큰 틀에서 기본계획의 재수립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후속 자문회의는 첫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이슈(쟁점)들에 대해 이슈별(쟁점별)·분야별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전문가들과 심층토론을 통해 추진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제된 내용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ㅇ 연말까지 진행할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과제들은 기본계획 용역 시행 시 주요안건으로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첨단전략산업 투자 급증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만금을 글로벌(세계) 기술패권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라면서,
ㅇ “새만금이 전북과 국가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재수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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