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45차 GPA 총회」에서 주요 감독기구와의 개인정보 정책 협력 강화 논의 -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양자회의 가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버뮤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GPA) 총회 참석 중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계자와 잇달아 만나 인공지능(AI)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최신 현안과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최 부위원장은 10.16.(월) 오후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영국 정보위원회(ICO)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에 관한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 :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향상 기술을 통칭
최 부위원장은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11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지난해 체결된 한국 개인정보위-영국 정보위원회 간 업무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보다 진전된 협력 과제를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10.17.(화) 오전에는 울리히 켈버(Ulrich Kelber) 독일 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BfDI) 위원장과 만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동향 및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 부위원장은 최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동향 및 관련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는 ‘베를린 그룹’이 매우 의미있는 국제 논의의 장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울리히 켈버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국경없이 전 세계로 즉시 확산되므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동향을 빠르게 공유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베트랑 뒤 마래(Bertrand du Marais)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위원을 만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향후 양 기관이 이를 위한 협력과제와 성과를 만들어 가기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최 부위원장은 유지 아사이(Yuji Asai)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위원을 만나 ‘히로시마 인공지능(AI) 프로세스’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부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를 통해 양국 간 기업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 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규제정책과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분야 국제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국제규범 마련 논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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