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 2023. 10. 20(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대통령님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이는 지방 의료의 붕괴와 필수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인력 부족이 2만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충분히 상호간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노력입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와 소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에 사시는 환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는, 이런 현실을 우리의 주변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국민들께서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 한덕수 국무총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

- 범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ㅇ 이 날 회의는 전일(10.19.)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ㅇ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23.1),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 「응급의료 기본계획」(’23.3),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 ｢소아의료 보완대책｣(’23.9) 등

□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ㅇ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하였다.

□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