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 위해 세일즈 총력 - 윤석열 정부 들어 6.6조원 투자 유치, 올해 안에 10조원 목표 달성 시, 올해 초 수립했던 목표 1.8조원의 5배 초과 - 내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글로벌 기업중심지’로 청사진 다시 그린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8조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재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투자 유치 성과 : 10조 달성을 위한 총공세 》
□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6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 말 해외기업 R사가 1.2조원을 투자하면 총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ㅇ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유수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성과는 현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6.28)와 이차전지 특화단지(7.20)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민원 무풍지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유틸리티) 여건, 신속한 원스톱(일괄) 서비스 등 새만금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투자 이점 등을 무기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실이다.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하며,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이다.
ㅇ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우선적으로 당초 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실투자가 지연되는 기업들의 위치·면적 조정을 통해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ㅇ 이 외에도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 ‘글로벌 기업중심지’ 큰 그림 마련 》
□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폭증하고 있는 변화를 새만금의 획기적인 도약 계기로 삼기 위해 24년부터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한다.
ㅇ 전기차 보급 증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다시 짤 필요성이 있다.
□ 한편, 새만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에는 새만금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청정, 생태･환경’, 새만금 사업방향은‘녹색건축 등 친환경적 개발’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으로 조사된 반면,
ㅇ 올해 4월에 실시한 새만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새만금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경제성장(31.7%)’, 새만금에 기대하는 미래상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77.6점)와 국가산업단지(77.4점)로 선정되었다.
ㅇ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도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활력소, 첨단전략산업 핵심지역으로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 키워드(핵심어)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ㅇ 먼저,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등 용지 간 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권역 재조정과 인구 및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 새만금 토지용도(총 8,800만평) : 농업 2,720만평(30.9%), 환경생태 1,790만평(20.3%), 산업 877만평(9.9%), 관광레저 547만평(6.2%), 주거 366만평(4.2%), 상업 130만평(1.5%) 등
ㅇ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용수·전력·공동구 등)의 공급량과 시기, 입지 등을 재검토할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글로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의 확장 가능성을 활용하여 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의 3대 허브(중심지) 구상 추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신항만 배후지역과 관광레저용지의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라북도 및 인근 3개 지자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또한, 기업중심 새만금의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및 기반시설, 3대 허브구상, 원스톱(일괄) 총괄체계 등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하고,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새만금 기본계획이 서울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하여 인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질, 환경, 농업, 스마트도시 등 광범위한 전문분야를 총망라하여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ㅇ 따라서, 정부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보다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큰 틀의 방향을 자문하여 새만금의 성공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이다.
ㅇ 새만금 사전자문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24년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새만금 2.0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만금개발청 내 전담조직을 가동하여 새만금 내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지속적하여 발굴･개선하고, 세계적인 식품가공･무역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단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면서,
ㅇ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원스톱(일괄)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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