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국무회의

- 2023. 10. 24(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조하에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 국민의 일상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보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집 짓는 일에 비유하자면, 집터의 방향을 잡고, 기반을 다지고, 골격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내용입니다. 국민들께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막힌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에 반성할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도 가져야 합니다.

최근의 대내외 여건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훌쩍 뛴 생필품 가격은 장을 보는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 문턱은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주저하게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특히, 2030 청년층과 서민층 국민들께 힘든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현장 행정입니다. 현장 행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들의 생생한 삶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은 그간 대통령께서 밝혀오신 오래된 소신이며, 정부 초기부터 강조하셨던 원칙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중동 순방 전에조차 제게 특별히 이 원칙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전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국무총리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 주십시오. 저와 여기 계신 장차관님들 뿐만 아니라, 실장, 국장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실무자 모두, 국민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해 주십시오. 저부터 늘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해주십시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와 식품업계를 만나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식비 부담을 덜 수 있는지 답을 찾아 주십시오. 국토부, 고용부, 중기부는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직장인,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대출 연장에 피말리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꼼꼼히 받아 적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그분들의 시각에서 지혜를 짜주십시오.

셋째,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은 하루 하루가 급한데, 국가의 대책은 몇 주 뒤, 몇 달 뒤에 나온다면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입니다. 민생 현장의 요구를 적시에 정확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넷째, 국민들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내외 여건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리 알려드린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사전에 예고하는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눈치를 보거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일상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하신 것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동과의 협력의 폭을 확대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취지입니다. 순방 결과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조치에 속도를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충남 서산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충청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진압이 관건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와 더불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항체형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산농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은 럼피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지자체, 농가와 함께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솔하게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