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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2023.10.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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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보도 주요내용>

10.25.(화) 한국일보「정부 202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한다더니...50만 가구에 한 푼도 안 줬다」에서는 정부가 올해 초 난방비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약 50만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지난 동절기 정부는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등유·LPG 이용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평균 지원액 : (‘21년) 11.8만원 → (’22년) 30.4만원

아울러 도시가스사·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와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가스 검침원이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복지대상자 해당여부 등은 개인정보로 엄격히 관리되어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고객의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 할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취약계층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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