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의결 -

기회발전특구에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 지원 -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성진

(044-203-4420)

지역경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선혜

(044-203-4405)

붙임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세제

지원

1.~2. 소득법인세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3.~4. 취득세·재산세

특구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5.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감면

6.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재정

금융

지원

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8. 기회발전특구 펀드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 기업·인프라 투자 활성화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9. 저리금융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

1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 200억원)

규제

특례

11. 3종 세트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12. 규제특례제도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정주

여건

개선

13. 주택 특별공급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14. 주택 양도세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15.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설립지원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