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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진전, 연내 타결 목표로 집중협상

2023.10.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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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진전, 연내 타결 목표로 집중협상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큰 진전

- 미국, 삼성전자·SK 하이닉스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 불확실성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2건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지난 10월 15일(일)∼24일(화)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여 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정부대표단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 참여국과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차기 협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간 한(韓)-미(美) 간 긴밀한 소통으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승인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다만, 최근 미국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를 발표(10. 17일)하는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세계(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기업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자세히 점검(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글로벌) 통상규범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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