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10.31.(火), 한국거래소가 주최하는 「KRX ESG포럼 2023」에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바람직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ESG 공시 현황·사례 및 나아갈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거래소 KRX ESG포럼 2023 개요>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어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유형의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ESG 금융추진단’을 구성하여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부위원장은 기후변화 이슈에서 촉발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거대 담론을 실현시키는 것은 결국 개별 경제활동주체인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투명하고 충실한 ESG 공시는 ESG 정책의 출발점이자 근간으로, ESG 공시가 투명하고 충실히 이루어졌을 때 ESG 투자 활성화와 ESG 경영 촉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이 ESG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의 디딤돌이지만,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SG 공시제도가 글로벌 공시표준과 정합성을 갖추고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용역, 공개 세미나, ‘ESG 금융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하여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최근 ESG 공시제도를 ‘2026년 이후’ 의무화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ESG 의무공시의 세부적인 기준, 대상,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의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립한 기구

   ** 향후 일정(안) : (‘24.1분기) KSSB 제안 국내 ESG 공시기준 구체화

                                    (’24.2분기~) 의견수렴 절차 진행

  부위원장은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공시 가이드라인 및 인센티브 제공과 같이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은 ESG는 가치판단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ESG 공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귀담아듣겠다고 밝혔다. 

<별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KRX ESG 포럼 2023 축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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