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외보조금 등 유럽연합(EU) 경제법안의 우리 기업 부담 요인 최소화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1. 1.(수) 한-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무역위원회 계기 방한 중인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유럽연합(EU)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며, 한-유럽연합(EU)간 경제·통상협력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양병내 차관보는 올해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5월 정상 방한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무역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외보조금, 과불화화합물(PFAS)규제 등 환경·경쟁 규제들이 도입·시행되는 과정에서 무역 규범에 합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부담 요인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세계(글로벌)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첨단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라고 요청하였다.
양병내 차관보는 한-유럽연합(EU)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전자상거래, 데이터 사업(비즈니스)활성화 등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신기술에대응한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협상을시작하여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차관보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유럽연합(EU)측에 상세히 소개하며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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