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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2023.11.0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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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 발표

- 연구저변 확대로 무역형태 다양화, 신제품 등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

□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개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ㅇ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ㅇ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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