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4대 전략 중점 추진
▲제도개선▲안전한 환경 조성▲대국민 화재예방 교육·홍보▲기반확보
- 소방청, 5년간(`22~`26년)화재 인명피해 저감10%목표…2년차,조기달성 가능성↑
소방청(청장 남화영)은｢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2~’26)｣에 따른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5년간(`22~`26년)인명피해10%저감을 목표로매년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차인 올해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①제도개선②안전한 환경 조성③교육홍보④기반 확보의4대 전략을 중점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제도개선 분야로소방안전관리대상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상물로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평가는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평가내용은▲소방계획서 작성▲피난계획 수립▲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다.
* (특급)①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200미터 이상인 아파트,②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③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또,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품검사 체계를 도입하여 소방관서별 이원화되어있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감독 및 확인방식을 일원화하고,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인다.
* (다중이용업소)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예: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등)
두 번째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는
`23년도에 처음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도 평가대상인철도시설,항만시설165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쪽방촌,고시원 등화재안전취약대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하여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외국인 거주·반지하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관계인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유관기관과 협업하여외국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소방안전관리자가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습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공동주택 내·외부의 소방시설에QR코드를 부착하여사용방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하여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과 민간인의 피난대응능력을 높인다.
네 번째,화재안전 기반 확보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체감형 분석과제를 추진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 (소방예방정보시스템)예방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 예방정보를 통합한 정보시스템(소방청에서 운영)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정된 서식의 빠른 적용,변경이력의 확인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소방청은2년 차인 올해,화재 사망자10%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2023년11월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222명,2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282명으로`16년~`20년 대비52명(1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차 화재안전정책에 따른 화재사망자 저감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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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화재(건) | 사망(명) | 부상(명) | 재산피해(천원) |
| 2016 | 43,413 | 306 | 1,718 | 420,603,245 |
| 2017 | 44,178 | 345 | 1,852 | 506,976,164 |
| 2018 | 42,338 | 369 | 2,225 | 559,704,503 |
| 2019 | 40,103 | 285 | 2,230 | 858,496,234 |
| 2020 | 38,659 | 365 | 1,918 | 600,475,432 |
| ‘16~’20연평균 | 41,738 | 334 | 1,989 | 589,251,116 |
| 2022 | 40,113 | 342 | 2,327 | 1,210,411,421 |
| 2023(1.1.~11.6.) | 32,748 | 222 | 1,777 | 834,790,294 |
| ‘22~’23연평균 | 36,430 | 282 | 1,828 | 1,022,600,857 |
| ※2021년은 계획수립 연도로「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에 산입하지 않음 |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정책의 노력이 실질적인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2024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기반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조성계 | (044-205-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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