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7일(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서울 서초구 서초대로)를 방문하여,
ㅇ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및 금융이용 애로 등과 상담 직원의 고충 등을 청취하고, 각 기관의 노력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ㅇ 정책서민금융 확대, 금융이용 애로 해소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노력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금융위원장 민생현장 점검 개요>
• 일시/장소 : ’2023.11.7일(화) 14:0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15:00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방문기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직원 및 전문상담관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센터장, 직원 및 변호사 |
※ 참고 : 민생현장 방문기관 개요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청년동행센터, ‘22.12월 개소) : 청년층을 주요 정책수요자로 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연계, 불법사금융 등 피해상담, 개인회생 채무자 교육 및 청년층 맞춤형 금융복지상담 등 수행
②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09.1월 개소) :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채무자에 대한 상담 및 채무자대리 업무 등 수행 |
□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자(직원, 전문상담관, 변호사 등)들은,
ㅇ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바, 청년, 청소년층 대상 금융교육 지원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고
ㅇ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여 때로는 상담직원, 변호사들도 폭언, 욕설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 바, 당국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ㅇ 정부도 더 비상한 각오로, 서민·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금융 지원이 제 때 공급*되고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약 11조원 규모(종전 10조 → 11조)의 정책서민금융을 집중 공급,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 상품 지원을 지속
ㅇ 또한, 청년, 청소년의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청년도약계좌 등이 지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 금융권 일자리 박람회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주 정책현장 방문 자리를 마련하여,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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