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방문 현황(11월1주)

민생현장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1월 1주(10.29~11.4) 간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 현황

ㅇ 11월 1주(10.29~11.4) 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255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32회, 차관(급) 49회, 실국장(급) 174회 등 총 255회

ㅇ 특히, 청년, 소상공인, 현장교사, 취약계층의 현장의견을 경청하면서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고물가·가축전염병 대응에 있어 정책이 현장에서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

□ 주요 사례

(교육부) 학생 정신건강 지원 정책 현장교사 간담회(11.2, 장관)

ㅇ (현장의견) 정신건강 관련 학교내 갈등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원 지원대책,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학교·전문가·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를 요청

→ (조치방안) 기수립된 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교육부·교육청의 학교현장 지원체계 보강 검토

(통일부) 납북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억류자 가족 위로간담회(10.31, 차관)

ㅇ (현장의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고, 특히 납북자 대책팀 설치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

→ (조치방안) 통일부가 피해자 단체·가족과 합심하여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오도록 노력

(국방부) 영평훈련장 민관군 간담회(11.1, 정책기획관)

ㅇ (현장의견) 영평훈련장에서 주한미군 소총사격 중 발생한 유탄사고(10.24)에 대해 주한미군 공식사과와 실질적 보상안, 포천지역 민관군 상생방안 마련을 요청

→ (조치방안) 주한미군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담은 美8군사령관 명의 문서를 포천시, 지역주민에게 전달(11.3)하였으며,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포천시와 연계한 민관군 상생방안 마련 추진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현장간담회(11.1, 장관)

ㅇ (현장의견) 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수센터 설치,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 군인 대상 ‘예술누림 사업’ 등 지원 요청

→ (조치방안) 문화예술교육 연수센터 설치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양적 확대 방안에 대해 다각적 검토 추진

(농식품부) 럼피스킨 긴급백신 배부 현장점검(10.29, 농업혁신정책실장)

ㅇ (현장의견) 상당수 농가가 피하접종 경험이 있어 럼피스킨 접종도 가능하나, 근육접종보다 소요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고령 등으로 농가의 백신접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수의사 도움을 요청

→ (조치방안) 수의사회와 백신접종 지원협의를 통해 수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관련 수의사 사례를 알려 참여를 확산

(산업부)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주유소 현장점검(11.2, 2차관)

→ (조치방안) 유류세 인하조치가 국민께 체감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담합 의심정황 확인, 판매가격-보고가격 일치 여부 등 점검

* 향후 주 1회 전국 주유소를 부처 합동으로 순회하며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 전국 6,000개 주유소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 병행

(복지부) 동절기 보호대책 관련 쪽방촌 방문(11.2, 사회복지실장)

ㅇ (현장의견) 쪽방촌 특성상 에너지 바우처 보다 등유 등 현물지원이 효과적이고,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

→ (조치방안)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자체·노숙인시설 주야간 순찰을 집중 실시

(고용부)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11.1, 장관)

ㅇ (현장의견) 아르바이트생은 취직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는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다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 관련 현장에서 괴롭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조치방안)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여 문제사업장은 24년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상 판단기준 보완과 노동위원회를 활용한 조정, 중재, 판단 등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보수 실태 현장점검(10.30, 장관)

ㅇ (현장의견) 건설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자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 경중에 따른 해결 시스템 마련, 품질점검단 현장점검 기간 조정, 하심위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 (조치방안) 하자심사처리기간 단축, 하자판정결과 실시간 지자체 공유, 하자보수 결과 의무 등록 등 제도개선 추진

(중기부) 경영 위기 중소기업 현장점검(11.3, 중소기업정책실장)

ㅇ (현장의견) 대구의 섬유·염색산업은 러-우 전쟁, 중동분쟁, 3高에따른 복합위기 장기화와 친환경 제품 확대 등으로 인한 친환경생산설비 도입을 위한 자금조달 등 경영 어려움 가중

→ (조치방안) 경영상황이 어려운 산단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현장에서 즉시 지원하고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자금 현장설명회 개최 조치

* 지원내용 : 직접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법인세 또는 소득세(50%, 5년간) 감면 등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