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력 높고, 지속가능한 APEC 무역·투자 환경 마련을 위해 ①WTO MC13 다자무역체제 개혁, ② 중소기업, 여성 등 포용적 무역 실현 촉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15.(수)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에 참석하여,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 의제 : 광범위한 경제적 번영을 진전시키는 회복력있고 상호연계된 지역 구축(Building a resilient and interconnected region that advances broad-based economic prosperity)
첫째로, 안 본부장은 WTO MC13(‘24.2, UAE 아부다비)이 “개혁 각료회의(Reform Ministerial)”가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특히 MC12(’21.6.)에서 합의한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공동의장국: 한국, 칠레, ‘23.7월 최종 문안합의)”의 WTO 체제 내 편입과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하였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과 여성을 위한 여건, 역량, 발전단계를 고려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강화 정책을 소개하였다. 특히 아세안 청년들의 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인‘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23.9.)’사업을 언급하고, ‘25년 의장 수임국으로서 APEC 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여성) “여성기업지원법” 제정, 여성벤처펀드 등 여성스타트업 자금 지원 제도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수출지원센터 등
또한 반부패 세션에 참석하여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진전 현황을 공유하고,‘청탁금지법(’16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1년)’ 제정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을 홍보했다. 또한 APEC 회원국 다수가 참여 중인 IPEF 필라4의 이행을 통해 역내 부패를 척결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하여,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아태 지역 내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역내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 OECD 뇌물방지협약(ABC, Anti-Bribery Convention, ‘97년 체결), UN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03년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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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6일(목) 8시45분엠바고)다자통상협력과,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pdf
(참고자료, 16일(목) 8시45분엠바고)다자통상협력과,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