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전문서비스업 규제혁신 세미나 개최

-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직 서비스와 플랫폼의 역할 및 규제혁신 방안 논의

- 법률⋅의료⋅부동산 중개 등 전문서비스업 전문가 발표 및 현장 목소리 청취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은 ‘23.11.22일(수) 1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 최근, 법률⋅의료⋅부동산 중개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플랫폼을 통해 더 쉽게 전문서비스를 이용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ㅇ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으로 전문서비스업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기존 법⋅제도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비효용성도 생겨나고 있다.

ㅇ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전문서비스업의 디지털전환,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전문직 서비스와 플랫폼의 역할을 살펴보고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 금번 세미나는 전문서비스업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 플랫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ㅇ 주제발표에 나선 규제혁신추진단 김동영 전문위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향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 연구위원은 전문서비스업의 플랫폼화에 따른 쟁점과 정책과제를, 대한변호사협회 이지은 변호사는 전문서비스업 플랫폼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플랫폼의 역할, 미용의료 분야의 플랫폼 역할과 쟁점, 부동산 중개 분야의 시장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 플랫폼의 역할 및 해외시장 진출, 플랫폼을 활용한 안경사의 역할범위 확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토론 참석자 : (법률)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미용 의료) 강남언니 황조은 이사, (부동산 중개) 직방 고아라 팀장, (비대면 의료) ㈜플라잉닥터 김도연 대표이사, (안경) 라운즈 김명섭 대표이사  

□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해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 15개, 개별규제로는 104개를 개선하였다.”고 말하며,

ㅇ “오늘 세미나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전문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규제혁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