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방문 현황(11월3주)

민생현장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3)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1월 3주(11.12~18)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 현황

ㅇ 11월 3주(11.12~11.18)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241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55회, 차관(급) 28회, 실국장(급) 158회 등 총 241회

※ (누적현황) 총 750회 (11월 1주 255회, 11월 2주 254회, 11월 3주 241회)

ㅇ 서비스업계, 알뜰폰 사업자, 산업단지, 탈북민, 농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경청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빈대 예방, 동절기 난방,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 상황을 점검

□ 주요 사례

(기재부) 서비스산업 정책 간담회 (11.15, 장관)

ㅇ (현장의견) ①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계약제도 마련 및 수출 컨설팅·직무교육 강화 등 지원 확대 필요

- ②산후조리·상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 건의

- ③장기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기국회 논의 촉구

→ (조치방안) ①내년 경제정책방향 및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에 건의사항 등을 반영 추진

- ②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산후조리)」 마련·발표(11.27일, 잠정)

- ③정기국회 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위해 국회 협력 지속
(과기정통부) 알뜰폰 스퀘어 현장 방문 (11.17, 2차관)

ㅇ (현장의견)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22.9)에 따라 알뜰폰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중소사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도 필요

*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자사의 네트워크를 도매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 (조치방안) 도매제공 의무제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상임위 계류 8건)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방안을 검토

(통일부) 23년 탈북민 친정집 나들이 (11.18, 차관)

ㅇ (현장의견) 그리워하던 친정집을 방문하고 하나원 기수 동기들과 만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방문이 이어지길 희망

→ (조치방안) 기수별 동창회 행사 등 하나원 방문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탈북민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법무부) 외국인력 취업 관련 대구 달성 산업단지 방문 (11.17, 장관)

ㅇ (현장의견)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조치방안)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추진('23.12월)

(국방부·국토부) 빈대 예방 현장 점검

군내 빈대 예방 현장대응(11.16, 국방부 보건복지관)

ㅇ (현장의견) 신병 입영에 따라 빈대 유입 위험이 우려되어 신속한 대처 필요, 화학적 살충제를 이용한 사전적 방제의 역효과도 감안할 필요

→ (조치방안) 차관 주관 점검회의시(11.24) 육군훈련소 현장확인 사례 발표 및 정보공유를 통해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

* 살충제 사용 등 화학적 방제 최소화 지침 각 군 하달, 빈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전문업체 방제)를 위한 예산 각급부대 배정 등 조치
빈대 확산 방지 철도현장 점검(11.14, 국토부 장관)

ㅇ (현장의견) 최근 잦은 빈대 출몰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에 선제적 방제 필요

→ (조치방안) 철도시설 전반에 걸쳐 방제작업에 총력 및 열차 내 화장실 등 시설 개선사업 신속 추진

(농식품부) 수확기 쌀 수급현황 점검 (11.16, 장관)

ㅇ (현장의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필요,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 등 지원 확대 요청

→ (조치방안) ’23년산 공공비축분 전량(12만톤) 인수 및 피해벼 매입 추진*, 농협 자체매입자금 추가배정(3천억원), 내년 정부 벼 매입자금 확대(1.2조원 →1.3조원)

*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정부가 조기 인수 또는 매입하여 시장격리 효과 유도

(산업부) 동절기 대비 지역난방 공급현황 점검 (11.14, 2차관)

ㅇ (현장의견) 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열공급,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컨설팅과 빈틈없는 난방비 지원 요청

→ (조치방안) “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한 난방비 절약 팁, 배관 점검, 현장 컨설팅 적극 실시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담회(11.21) 등을 통해 난방비 지원 계획 점검 추진

(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 (11.16, 1차관)

ㅇ (현장의견)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조치방안) 시범사업(’22~’24)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 모형을 마련

(환경부)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현장확인 (11.17, 장관)

ㅇ (현장의견) 석면노출 예방 및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안전진단·시설개선, 컨설팅 등 지원 요청

→ (조치방안) 어린이 이용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석면·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을 위한 법정관리시설 지정 등 제도개선 및 시설지원 추진

(고용부) 유연근무 활용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 (11.17, 장관)

ㅇ (현장의견) 시차출퇴근제가 육아, 출퇴근 애로 해소 등 일·생활 균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요청

* 용인에서 출퇴근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일찍 출·퇴근시 15개월 자녀를 돌볼 수 있음, 아침 운동 후에 출근하거나 퇴근 후에 동호회 활동 가능 등

→ (조치방안) ①24년부터 재택·원격근무 중심의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시차·선택근무를 포함하는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

- ②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