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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 열어

2023.11.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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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하여 ‘새령이의 신비한 법령정비소’라는 이름으로 법제처의 정부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 자격시험에 미성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31개 분야의 자격이나 인력에 대한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등 청년의 취업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아울러 고의·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감경하는 법령정비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법령정비 성과 중 대표적인 사례를 정부 박람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우수사례 투표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낯설고 어려운 법령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법제처의 혁신 사업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나 대화로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불편·불합리한 법령을 찾아내는 ‘데이터 기반 법제행정’, 소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법령을 다양한 생활 분야별로 정리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소개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의 활용 방법도 알려준다.

특히, 법령을 그림이나 표로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전시 관람객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한눈법령 퍼즐 게임과 다양한 퀴즈를 선보여 전시의 재미를 주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24일 박람회를 방문하여 “낯설고 어려워도 법령은 우리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낡아 불합리한 법령은 새롭게 고치고, 국민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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