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조선주)은 11월 29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 시대,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13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저출산 시대 일·생활균형 정책의 수요를 확인하고,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포럼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 3인의 발제와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ㅇ 포럼의 문을 연 이소영 연구위원은 국민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8.72점/10점 만점)는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근무시간 유연화, 촘촘한 돌봄 확대 등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실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 일·육아병행이 어려운 구조(8.72점), 주택 마련의 어려움(8.43점), 자녀 양육비 부담(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8.39점),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8.03점)
ㅇ 이어, ‘육아휴직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강민정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정책은 기업과 사회의 협조와 인식변화 없이는 제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모의 경력단계와 자녀의 연령특성에 따른 정책 설계와 더불어 근로자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보전을 높이고, 사업주에는 인력공백 지원을 진행해야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정성미 연구위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규정·사례가 없고(32.6%) 업무 특성상 사용이 불가능(22.2%)하다는 근로자들의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발표하며, 근로자들은 12개월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조합해 사용하기 원했으며(64.6%), 보편적 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호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이 좌장을 맡아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ㅇ 류연규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상한액과 사후지급금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25%에 달하는 사후지급금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육아휴직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저출산 관련 사업을 수혜자와 규모 등에 따라 재분류 한다면, 재원조달 방법의 다양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목적세나 각종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ㅇ 이소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 대해 김지연 연구위원은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과 완전히 단절되는 육아휴직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식개선과 교육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선주 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 특히 경력구축을 중시하는 청년 여성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제도적 외형은 갖춰져 있으나, 실제 이용은 어려운 분위기”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연령대와 고용형태, 기업규모, 지역별로 수요자(사용자) 중심으로 기업 환경과 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김 부위원장은 특히 “육아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노동환경 조성은 앞으로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안된 사항들을 향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포럼 행사 영상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등*에 추후 공개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회 홈페이지 영상자료실(betterfuture.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youtube.com/@KWDI2010)
붙임 1. 행사 포스터 1부
2. 행사 사진(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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