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직무대행 박금렬)은 11월 30일(목) 14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분석결과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고독사 예방 사업 우수사례 선정 결과 >

먼저,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부문’의 최우수 지자체인 부산 사상구는 사상형 인적 안전망인 ‘다복따복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안전망의 빈틈은 스마트기술로 촘촘하게 연결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확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중장년이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기반 구축 부문’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관악구는 부구청장을 주축으로 고독사 예방 민·관 전담팀인 ‘관악 생명사랑 TF팀’을 운영하여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내 고독사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분석을 토대로 고독사 고위험군 집중 모니터링, 고립·은둔 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 이후 이어진 포럼의 1부에서는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1차년도(2022) 효과성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시범사업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이상우 목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수립한「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의 2023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기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 특성과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도적으로 노력하신 수상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 우수사례가 더욱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날 발표한 우수사례를 포함하여 전국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을 한데 모아 지자체에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다.

<붙임> 1.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최우수사례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결과 및 제언

          3.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