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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잔여쟁점 등 논의

2023.11.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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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잔여쟁점 등 논의

광물, 배터리 부품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당부

반도체법, 철강232조 등 주요 대미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Mike Pyle)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국제 경 담당)11.30.() 오후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

 

양측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 안보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안덕근 본부장은 금년 중 발표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제정 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 보조금 집행 시 대미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철강 232조 개선 등 우리 기업들의 원만한 대미 투자와 통상 애로 해결을 위한 백악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현재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법안(The Partner with Korea Act)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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