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국무회의

- 2023. 12. 5(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3%로 지난달 3.8%보다 0.5%p 하락하여, 넉 달 만에 둔화세를 기록하였습니다.지난주에 발표된 11월 수출도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소관분야의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반적인 물가하락 추세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민생현장에서 민생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 이행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정부 부처는 1,000회 넘게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을 자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요청을 적시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개선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주 감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故 임성철 소방장의 영결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헌신하신 故 임성철 소방장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소방관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온전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계십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장비나 시설, 제도나 대응체계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철저하게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필요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