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12. 7(목)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그동안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와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고민의 결과로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과거의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대응체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AI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급경사지·하천·지하차도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변화양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미흡한 부분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올 여름 400년 빈도의 중부지방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과 병행하여, 그동안의 물관리정책을 전면 혁신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수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전예방 중심의 치수정책을 통해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외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신종감염병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은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오늘은 ‘24년 집중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앞으로도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은 국민 일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획일화되어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재난대응·치수 분야 혁신을 통한 이상기후 선제적 대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
- 한 총리, “글로벌 기후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것”
- 위험지역 확대 발굴 및 관리 개선, 재난대응 역량제고 및 기관간 협력 강화, 재난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등
▷ 일상화된 극한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그간의 홍수 관리 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마련
- 한 총리, “치수 정책은 민생 정책, 겨울철에 더 바쁘게 준비해 내년 여름철 국민들이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홍수 피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하천 합류부·제방 정비 및 준설사업 시행, 신규 댐 건설 본격 추진, 디지털 기반 홍수예보 등
▷ 혁신경쟁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소비자 의료정보 공유활성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 추가지정 등
▷ 미래 감염병 재난 대비·대응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 수립
- 한 총리, “감염병 대유행 대비는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격리실 입원수가 개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
□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ㅇ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17개 기관과 17개 시·도, 민간전문가 참여(‘23.7.31.~)
1. 기후위기를 고려한 위험지역 관리 강화
ㅇ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ㅇ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한다.
ㅇ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한다.
2. 현장에서 작동하는 위험기상 대응체계 마련
ㅇ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27.末)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추어(~‘24.末)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ㅇ 또한,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24.上 ~)한다.
ㅇ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24.上)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24.末)한다.
ㅇ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하여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주민 등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24.末)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의보(토양함수량 80%) → (추가)예비경보(토양함수량 90%) → 경보(토양함수량 100%)
3.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ㅇ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모니터링(~‘25.上)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또한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하여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27.末)한다.
ㅇ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24.上~)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24.末)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구현
**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침수 예측 분석 자료 제공
4.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ㅇ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24.末~),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하천,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한다.
ㅇ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은 국가가 직접 정비(38개소, ‘24.上~)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 강화한다.
□ 이 외에도,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에 따라 양상이 바뀔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도 대책을 포함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24년까지 집중 추진하여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안건 2.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
□ 작년 8월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 올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극한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물순환촉진법」과 그간의 치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 대비체계(치수 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 청주 미호강 441㎜(400년 빈도), 논산 논산천 426㎜(500년 이상 빈도) 등
1. 홍수방어 인프라 획기적 확대
ㅇ 먼저,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한다. 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하여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퇴적토나 식생 등으로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하천정비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
※ (국가하천 정비예산) ’23년 4,510억 → ’24년 정부안 6,627억 원(46.9%↑)
ㅇ 미래 극한홍수에 대비한 치수혁신을 위해 국가 주도 및 지역 건의댐의 투트랙으로 물그릇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역에서 건의한 댐 뿐만 아니라, 직접 지역의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댐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물그릇을 확대해 나간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 수자원 시설 조사 및 연구 : ’24년 정부안 93억 원(신규)기존 소규모 댐(항사댐 등) 건설 : ’23년 114억 → ’24년 정부안 155억 원(36.0%↑)
ㅇ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홍수방어시설(인프라)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하여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상습침수(우려)지역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 ’23년 85억원 → ’24년 정부안 262억 원(208.2%↑)
**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 ’23년 1,541억원 → ’24년 정부안 3,256억 원(111.3%↑)
2.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안전 체계 확립
ㅇ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침수방지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대책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홍수방어목표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ㅇ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하천관리청(환경부·지자체) 위주의 현장점검 등으로 인력·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수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ㅇ 현장의 비상대응력도 확보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보고함으로써, 비상대응계획의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수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거점(스테이션)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한다.
ㅇ 환경부는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운영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대응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홍수위험지도, △홍수취약지구, △하천점용허가, △비상대응계획 등의 치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한다.
3.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골든타임 확보
ㅇ 댐 건설, 하천 정비 등 홍수방어 기반시설 구축에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이를 위해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그간 대하천 위주로 75곳에서 발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ㅇ 또한,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문자에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한다. 내년 7월부터는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ㅇ 전국의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25년 → ’24년)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4.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기반 강화
ㅇ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2조원에서 내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여름철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안건 3.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 정부는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의 창출과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 발굴·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 국민후생 증대
□ 먼저 독과점 고착화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였다.
ㅇ (자동차 종합검사) 전국 1,413개소의 자동차종합검사소 기술인력들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김천까지 이동하여야 했지만, 김천 외 지역에 교육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ㅇ (아파트 관리)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입찰시장에서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어 경험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및 소자본 창업 활성화
□ 두 번째로 중소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과도한 진입요건으로 인하여 창업기회를 감소시키거나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였다.
ㅇ (인력부담 완화) 축산물 가공사업자가 자신의 종업원 중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가 필요했지만, 관련 자격증 보유자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지정할 수 있게 완화할 계획이다.
ㅇ (창업비용 경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갖춰야 했던 사무실 보유 요건의 완화를 추진한다.
* 근로자파견업 : (현행) 전용면적 20㎡ 이상 → (개선) 일정 면적요건 대신 사업상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면 되도록 하는 등 적정한 물적요건을 마련
유료직업소개업 : (현행) 전용면적 10㎡ 이상 → (개선) 의료, 법률 등 고급·전문인력분야 온라인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요건 미적용
3.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완화
□ 다음으로 사업활동 제약으로 기업부담을 유발하는 분야를 개선하였다.
ㅇ (천연가스 배관망)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이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장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배관망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개선한다.
ㅇ (산업단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이 다양한 업종특성에도 불구하고 주로 40%가 적용되어 입주업체의 건축비 부담이 있었으나, 우선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완화를 추진한다.
4. 혁신성장 및 신산업 활성화
□ 마지막으로 신산업·혁신성장을 육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이다.
ㅇ (사물인터넷)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기기제조업 겸업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와 통신서비스간 연계·융합을 촉진하고, 관련 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부가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ㅇ (의료플랫폼) 의료법상 합법적인 의료정보 공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소비자 체험후기 등 소비자간 건전한 의료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의료정보 공유플랫폼 등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 해소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건 4.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 >
□ 정부는 지난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빈틈없고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동 시행계획은 ①감시예방(10개), ②대비대응(36개), ③기반(12개), 회복(9개), 연구개발(12개) 5개 분야, 7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부처가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
1. 감시·예방
ㅇ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이후 새롭게 구축·운영 중인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기관 등 기존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합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통계 산출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like illness) : 38℃ 이상 발열과 기침·인후통이 있는 자
ㅇ 질병관리청을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24년)하여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내에 글로벌보건안보(GHS, 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를 설립(’23년 12월)하여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협의체(’14.2.)
2. 대비·대응
ㅇ 부처 간 분산되어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23년 8월)하고,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4~’28년)을 수립하여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축량을 적정화한다.
ㅇ 공중보건 위기 시 기존 개발된 시약이 없는 경우 긴급사용승인 제품 도입 전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시약을 신속하게 제조·공급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긴급치료병상 설치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격리병실 추가 확보를 의무화하여 감염병·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격리병실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격리병실 3개 이상 확보 등
3. 기반 및 회복
ㅇ 기존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된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사용자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24년 1월부터 개통하여 근거 중심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또한 ’24년 하반기에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외 타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규모 정보 분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감염병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재난 취약성 및 대응역량 진단 지표를 발굴하고, 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4. 연구·개발
ㅇ 팬데믹 대비를 위한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백신 9종, 치료제 8종)하고, 신속한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한다.
ㅇ 한국형 ARPA-H를 추진하여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고 보건안보 분야 이슈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또한 팬데믹 발생 시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하여 평시 120일 걸리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