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방문 현황(11월5주)

민생현장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5)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1월 5주(11.26~12.2)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 현황

ㅇ 11월 5주(11.26~12.2)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349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63회, 차관(급) 51회, 실국장(급) 235회 등 총 349회

※ (누적현황) 총 1,413회 (11월1주255회 11월2주254회 11월3주241회 11월4주314회 11월5주 349회)

ㅇ 청년창업가·대학생·마음지원센터 등 청년 및 문학계·식품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늘봄학교·스마트경로당·빈집정비사업·결빙취약지역 등 정책현장을 점검

□ 주요 사례

(교육부) 2023년 늘봄학교 현장방문 (11.29, 장관)

ㅇ (현장의견)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①거점형돌봄통합센터* 확대 및 ②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과밀지역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 한곳에서 여러 학교 학생들에게 돌봄·방과후 수업 제공

→ (조치방안) ①거점형돌봄통합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②`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12월 중순 발표 예정)에 교육청-지자체가 늘봄학교를 공동 운영하는 등 지자체 협력 강화방안을 반영하도록 추진

(과기정통부)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현장 방문 (12.1, 정보통신정책관)

* 경로당 내 영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니어 교육·여가·생활·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

ㅇ (현장의견)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부천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인기 프로그램은 요일 제한 없이 연중무휴로 진행해주길 희망

-  비대면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의사 건강상담, 웃음치료 등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
→ (조치방안) 인기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부천시와 논의하고, 스마트경로당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

-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부천시의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외교부) 한·미대학생연수(WEST) 참가 청년과의 대화 (11.30, 장관)

ㅇ (현장의견) △고환율·인플레이션 고려, 지원금 상향 및 달러화 지급, △북한이탈주민 별도 선발 재개 △동문 네트워킹 등 사후지원 △미국 내 소도시 체류자 지원 강화 △장기 프로그램 확대

→ (조치방안) 프로그램 내실화 및 참가자 건의 사항이 반영을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 추진

(행안부) 빈집 정비사업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간담회 (11.28, 지방세제국장)

ㅇ (현장의견) ①빈집 철거된 부지를 지자체와 무상 계약을 맺고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부담 완화 필요, ②빈집이 계속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빈집세 등 중과가 필요

→ (조치방안) ①빈집 철거부지 이용시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②빈집세 등 중과는 해외 사례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실시

(문체부) 문학계 현장 종사자와 대화 (11.27, 장관)

ㅇ (현장의견) ①원고료·번역료 지원 확대 및 집필공간 지원 ②문예지 지원 확대 ③문학계 구성원간 소통채널 구축 ④상주작가 사업 지속 및 국립한국문학관 조속한 건립

→ (조치방안) ①공적 지원사업의 원고료 상향 검토 및 ‘24년 정부안에 번역지원금 확대 반영(작품당 8백만원→9백만원), 기존 숙식제공형 창작공간 지원 외 도심 내 오피스형 창작공간 신규 지원(’24~) ②지역 문예지 발굴 예산 확보 추진(‘25~) ③민-관 소통창구의 주기적 운영 검토 및 문학분야 국제교류사업 확대 추진(번역원) ④상주작가 사업 정상 추진 및 국립한국문학관 내년 초 착공
(농식품부) 식재료 유통기업 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11.28, 식품산업정책관)

ㅇ (현장의견) 경영난 심화에 따라 ①영세 외식업체 경영부담 완화 지원 및 ②식자재 선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조치방안) ①외식업체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비전문취업비자(E-9) 신규 허용 △연매출 4억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23년 2억원→`24년 8억원) 등 지원방안을 추진

- ②식자재 산업 선진화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

(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현장 방문 및 의견청취 (11.28, 1차관)

ㅇ (현장의견) ①사업 확대20대는 취업난, 30대는 육아부담 등으로 우울감 느끼는 청년 증가, 병원을 바로찾기는 어려워 심리지원 확대 필요

- ②서비스양 확대 현재 3개월간 10회 서비스 제공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을 위해 서비스 횟수 및 기간 확대 필요

→ (조치방안) ‘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전국민으로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4년 신규사업, 정부안 기준 539억 원 반영

(환경부) 한파 대응 결빙 취약지역 현장 방문 (11.29, 장관)

ㅇ (현장의견) 한파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우선 보호를 위해 결빙 취약지 개선 등 지원 필요

→ (조치방안) △어르신, 저소득층 등 보호를 위해 오르막길 결빙방지 열선 설치, △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난방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 기후변화 적응상담사를 통해 맞춤형 한파 피해 예방 지원
(국토부) 인천 주차장 붕괴사고(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11.28, 장관)

ㅇ (현장의견) 사고로 인한 입주예정자 주거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사고 전 당초 입주예정일이 12월이었음을 고려,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해줄 것을 희망

- 국토부 중재로 합의된 보상안에 따라, 12월 내 신속한 보상착수 및 향후 재시공 과정에서도 입주예정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

→ (조치방안) 보상안에 따라 시공사 등에서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점검

(중기부) 청년창업기업과의 대화 (11.30 차관)

ㅇ (현장의견) ①공공구매제도 활성화 ②신기술 적용 혁신제품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③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성능인증 제도 활성화 ④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준수 요청

→ (조치방안) ①혁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청년·창업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 추진(12.5. 대책 발표)

- ②혁신제품이 중기간 경쟁제품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 추천기관 확대, 지정요건 완화 등 추진

- ③시범구매 제품 선정절차 간소화 및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검토

- ④공공구매실적 우수 기관 포상 및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 준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