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국무회의

- 2023. 12. 12(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5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각 부처가 올해 추진했던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당면한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 매우 긴요한 시기입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을 각별히 유념하여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분위기에 더해 최근 개각 등 여러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칫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께서는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네덜란드를 국빈방문중이십니다.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반면, 네덜란드는 설계와 장비 분야에 강점이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장비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받느냐가 반도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이 장비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정상 외교가 마중물이 되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양국이 상호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반도체 동맹이 한 단계 더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덜란드는 인구·고용정책, ESG 실현, 청정에너지 전환 등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서도 선도적인 국가입니다. 이번 국빈방문으로 양국간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으면서, 유연한 노동시장과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선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국빈방문으로 창출된 기회와 잠재력을 조속히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후속조치 수립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겨울철 추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 따뜻한 온기 나눔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과 한파, 화재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년 행사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연말연시 행사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