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였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 지난 6일 울산광역시, 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번 부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였다.

○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 아울러,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며 병원계와 협의하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거듭나도록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계획이다.

○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행 인턴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

○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며,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한다.

○ 아울러, 전공의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하여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공의 정책을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계획이다.

○ 주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무상황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근거를 축적해나간다.

○ 이와 함께, 전공의 정책 거버넌스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공의 관련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한다.

○ 현재 부산 지역의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입학생 선발 시부터 해당 지역 출신 여부를 고려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신입생 중 8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있어, 지역 정착 효과와 관련한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 정부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 “간담회에서 나눠주신 부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하여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부산지역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