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업권별 현황 : 상호 △2.2조원, 새마을 △0.6조원, 보험 +0.1조원, 저축 △0.1조원, 여전 △0.0조원
주담대 △0.0조원, 비주담대 △1.2조원, 신용대출 △0.4조원, 기타대출 △0.7조원
참석자들은, 7~8월 이후 다소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4년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 : 50년만기 등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유인 구조의 KPI 설정 등
※ 현장점검 결과 관련 은행권 간담회 실시(금감원) : 12.14일(목)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나갈 것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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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보도참고)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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