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방문 현황(12월2주)

민생현장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6)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2월 2주(12.3~12.9)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 현황

ㅇ 12월 2주(12.3~12.9)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331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61회, 차관(급) 51회, 실국장(급) 219회 등 총 331회

※ (누적현황) 총 1,744회 - 11월1주 255회 11월2주 254회 11월3주 241회 11월4주 314회 12월1주 349회 12월2주 331회

□ 주요 사례


기재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하고 동절기 전기·가스요금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광주 양동시장 민생현장 방문(12.8, 1차관)

의견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겨울철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조치
`24년 경영응원 3종패키지*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동절기에도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①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②저리정책자금 대출 확대 ③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등 내년도 총 9,000억원 규모 지원



교육부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현장의 자율적 교실 수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제1차 함께 차담회(12.7, 장관)

의견
현장의 자발적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해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행정업무 경감 등 수업 전념 환경 조성 ▴수업 혁신 선도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조치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율적 수업 혁신을 위한 현장지원방안’발표 예정(12월말)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더 빠르고 쾌적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와이파이 민생현장 소통(12.5 장관)

의견
국산 장비를 활용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의 5G 전환으로 LTE보다 4배 이상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 품질 개선 희망

조치
공공와이파이의 기반이 되는 유선 네트워크 망을 10G로 증속하고, 더 안정적이고 빠른 WiFi 7 기반의 신기술 시범 적용 추진 예정




과기정통부
디지털 치안 기술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디지털 범죄안전 관계기관 협력강화 행사 현장방문(12.6 장관)

의견
정밀측위 기술, 지능형CCTV 기술 등 범죄·치안 대응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경찰청·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

조치
IoT 센서 및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치안 기술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향후 공동으로 개발하여 적용토록 추진
-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 고도화(위치추적 오차 50m → 10m) 등 관련 R&D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한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방통위·이통사와 지속 협의하겠음




문체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마포 홍대 인근 문화예술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12.5 문화예술정책실장)

의견
①`25년 완공 예정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절한 전시·공연 공간 분배가 필요 ②홍대 특유의 젊고 실험적인 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사람들을 유인할 버스킹 등 킬러콘텐츠 필요, ③서교예술실험센터가 `24년 재건축 예정으로 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필요

조치
①‘24년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운영방안 수립 시 효율적인 공간 분배 반영 추진, ② 공연, 미술뿐만 아니라 버스킹 연계 관광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검토, ③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술인 창작 공간 확보 및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내 예술인 창작공간 내실화 검토



농식품부
외식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외식 자영업자 현장간담회 (12.6 차관)

의견
식재료비 상승·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과 외식소비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①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홍보 지원 ②식재료 가격 관리 ③외식업체 활용 자금 지원 등 필요

조치
①영상·카드뉴스 등 음식거리 홍보 콘텐츠를 영문으로도 제작하여 SNS로 확산하고 ②42개 주요 농식품 품목 할당관세 적용 및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사업 확대(‘23. 2억원→’24. 8억원) ③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 노력 등 지속 지원하겠음



복지부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동절기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현장방문 (12.6 장관)

의견
현재 장애인시설 소규모화를 위해 30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30인 초과인원 시설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상향해주시기 바람

조치
입소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 해소를 위해 ’24년도 지침 개정시 상향할 예정임



복지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혁신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호 기업 관련 현장 방문(12.5 1차관)

의견
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배설케어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사회서비스 시장도 개척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가 필요

조치
사회서비스 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23년 145억원 규모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운영중이며, `24년 14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 추진할 예정임



환경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산샛강 야생조류 폐사제 수거지점 시찰(12.8 자연보전국장)

의견
AI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출입통제 일부를 완화해주시기 바람

조치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발생지역 출입통제, 이상개체 발견시 적극신고 등 정부 방역조치 동참해주실 것을 설명함


고용부
모든 노무제공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12.6 장관)

의견
가전제품 방문점검·청소·돌봄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함

조치
노무제공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시장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제정하겠음



개인정보위
온라인 주문배달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주문배달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 간담회(12.4 부위원장)

의견
주문배달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약(`23.2)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①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인증 등 번거로움으로 이용자 이탈이 우려되고 ②인증조치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영세 사업자로 부담이 큰 상황 ③인력·비용 투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주시기 바람

조치
①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확대 ②자율규제 우수기업 홍보 등 참여사 인센티브 부여 추진 ③이행점검 일정조정 등 참여사 실정을 고려해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