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CEO 간담회(12.6일)를 통하여 보험업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한다.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 1.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
[1]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개선 방안(예시)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 개선
(실손의료보험)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군복무 중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 →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중지
또한, 다양한 보험상품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예시)
< 2.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
[3]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보험계약의 예정이율 + 가산금리로 금리 설정)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4]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예시)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 例) 1년간 유예하며, 사유가 지속될 경우 연장 검토(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시 사후정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31214(보도참고)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hwp
231214(보도참고)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