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다

- 품질인증 기취득 소프트웨어 수정 시 재인증 비용부담 완화

-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시 제출자료 및 평가절차 간소화

□ 품질인증(GS인증)을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경우 재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재인증 수수료를 보다 절감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인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위험분담약제로 지정하여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계약되는 위험분담약제의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위험분담약제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 정부는 12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우태희)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논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다.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소속 기업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단체)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ㅇ 소관 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총 11번의 위원회(분과위원회 10회, 총괄위원회 1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 결과 △ICT융합, △의약품·바이오제품, △수소·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제기한 주요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다. 

□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2024년 1~2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방침”임을 밝히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