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5일(금) 오후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충남 지역 및 경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고, 의사인력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울산지역 간담회에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월 13일 부산지역 간담회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등 인력구조 개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현실화, 수련환경 질 제고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충남 지역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충남 지역에서는 이석구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 김영완 충남 서산의료원장, 권준덕 아산충무병원 행정원장,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장, 김승수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는 약 3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충남 지역 의료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인력 확대 등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충남 지역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민간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이 46.9%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환자 유출 뿐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도 타 지역보다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과대학 재학시부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역에 의사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 마련 등 여러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역민을 제일 잘 아는 지역의 의사를 통한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덕 아산충무병원 행정원장은 “충남지역은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의료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며,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권역 전반에 건실한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경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경남 지역 주민, 보건의료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서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남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시·도 중 3번째로 높고, 경남 안에서도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데, 이는 결국 의사인력의 부족과 지역 내 분포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라고 밝히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경남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수련체계 마련과 지원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 정책패키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책설계 단계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 전달해주시는 의견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충남·경남 간담회 이후에도 18일 광주 지역, 21일 대구·경북 등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붙임1> 지역 및 필수의료 충남지역 간담회 개요
<붙임2> 지역 및 필수의료 경남지역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자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현장(충남,경남) 의견 청취.pdf
[보도참고자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현장(충남,경남) 의견 청취.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