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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성과와 ‘24년 주요 외투지원 방향 공유

2023.12.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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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성과와 ‘24년 주요 외투지원 방향 공유

-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18.(월) 서울 대한상의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한 외국상의, 외투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투자정책 현황과 올해 외국인투자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 및 외투기업인,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KOTRA IK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외국인투자 성과와‘24년 본격 시행될 주요 현금․입지 지원 관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올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이 발굴하거나 접수되었던 외투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였다.

그간 산업부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상호 협력하여 외투기업 간담회, 개별 기업 현장 방문 등 현장밀착형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협의를 진행하였다.

외투기업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의료, 금융, 환경, 인증 분야에 대해 건의해 왔으며, 금번 주요 개선 사례로는 ①외환거래 신고대상 금액 상향(연간 3천→5천만불, (누계)), ②원화예대율 적용대상 기준 완화(원화대출금 2조→4조원 이상), ③불법위조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기준 마련, ④양극재 물질의 유해성 등급 고시 유예로 기업의 수출에 따른 포장 부담 완화, ⑤친환경 소재인 할로겐 프리 파워코드 인증 기준 마련을 들 수 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외투기업들의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최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3분기 기준, 239억불)을 달성”하였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외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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