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 2023. 12. 18(수) 15:15, 롯데호텔 서울 -

지금부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위원으로 위촉되신 세 분의 위원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수소는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 가능한 무탄소에너지로서, 대통령께서 금년 9월 UN 총회에서 CF연합을 전 세계에 제안하는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수소경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생산·투자 세액공제,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수소경제 중장기 정책 수립,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청정수소 인증제도 기반 마련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와 산업발전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에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청정수소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개발·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술·자본 주도의 해외 생산거점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생산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과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버스, 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산업 초기단계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우리 수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기업투자 본격화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 청정수소 인증기준, 글로벌 소부장 기업 20개 육성 등 주요 안건 심의 -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청정수소 인증제 등 주요 정책이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12월 18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민간 : 장재훈, 김동철,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류석현, 문재도, 안미현

금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정부는 지난 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월)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3월)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23.6월)하는 한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번 위원회 상정된 안건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금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 이를 통해, '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 '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송 부문의 수소 활용 촉진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 및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알칼라인 수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울산과학기술원(참여)(PEM 수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주관), 한국화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참여)

- 이를 통해 국가 수소 연구개발(R&D) 역량이 결집되고, 메가와트급(MW급) 대용량 수전해 국산기술 확보 및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3건)* 체결이 진행되었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기술 및 액체수소 충전소 핵심 기자재 국산화, 국내외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수전해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액체충전소 구축 협력, 연료전지 부품개발·해외진출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