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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23.12.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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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의 신속·정확·일관성을 높여 나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동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업무의 신속·정확·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 주재로 12월 19일 고려대학교 HI-AI 연구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시스템 모델 개발업체인 T3Q(주)와 개인정보위의 시스템 관련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법무법인 리인 등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의 성능 및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이나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법령들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내년도에 동 시스템을 개선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도 시대적 흐름이다.”라면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사전 예방하여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침해평가과 신은하(02-2100-313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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