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방문 현황(12월3주)

민생현장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7)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2월 3주(12.10~12.16)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 현황

ㅇ 12월 3주(12.10~12.16)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309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62회, 차관(급) 63회, 실국장(급) 184회 등 총 309회

※ (누적현황) 총 2,053회  11월1주255회 11월2주254회 11월3주241회 11월4주314회 12월1주 349회 12월2주 331회 12월3주 309회

□ 주요 사례


행안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습니다.
※ 구호물류 창고 비축상황·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2.16)

의견
올해 7월 충주지역 집중호우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중인데, 비가림·차양시설이 없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함

조치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차양막 설치, 창고 지원을 실시하는 등 입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행안부
과세권 분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전남 순천 율촌산단 내 기업 현장간담회(지방세제국장 12.14)

의견
율촌산단 내 입주한 일부기업은 행정구역상 순천시와 광양시 경계에 위치하여 순천시·광양시가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편이 발생함

조치
전남도(본청)는 순천시·광양시가 적정한 세정업무를 수행토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과세관청 간 원활한 소통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음


문체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해 편리하게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주사 및 속리산 테마파크 관광취약계층 현장의견 청취(관광정책국장 11.10)

의견
휠체어 사용자가 법주사에 방문할 경우 대웅전 및 편의시설 접근이 어렵고 속리산테마파크 내 장애인 이용가능 숙박시설이 부재하는 등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

조치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전문가컨설팅을 실시(11.28)하였고, `24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경사로 설치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소 설치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 조성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음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시 차량지원을 허용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 및 복지관 방문(장관 12.15)

의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시 활용가능한 차량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함
* 어르신 55만명 대상으로 안전·안부 확인, 가사·이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한파특보 시 주 1～2회 안부확인을 일일 안부확인으로 강화)

조치
`24년부터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대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지침 內 운영비 집행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급여·고용안정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환경부
품질검사 지원 및 현장정보 제공으로 차량용 요소수를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 차량용 요소수 주요 제조업체 간담회(대기환경정책관 12.15)

의견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한 요소(약 3만 1,610톤)가 12월 16일부터 입항할 예정으로 신속한 요소수 생산 지원책이 필요함

조치
①중국 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요소 원료를 수입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지원 ②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유통현황 관리 및 제고 등 정보제공을 지속하겠음


고용부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장관 11.24)

의견
비정규직 차별 대우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조치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배포(12.8.)하였음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취업활동 학교 밖 청소년 간담회(장관 12.12)

의견
①외국어, 금융, 디지털 및 한국사 등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 및 ②스포츠 자격증 과정, IT, 영상편집 관련 분야 취업 프로그램 지원 필요함

조치
①국립국제교육원(온라인), KSD나눔재단(강사 파견) 등과 연계하여 외국어, 경제금융교육을 확대하고 ②‘24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신규 추진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기관(스포츠 관련 자격증 취득 등) 간 연계 확대 및 수강료 지급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음


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망분리 차등화를 검토하겠습니다.
※ 망분리 관련 금융회사 정보보안책임(CISO) 간담회(금융혁신기획단장 12.13)

의견
망분리는 여전히 효과적인 보안수단이나, 최근 금융권의 환경변화*와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 합리화가 필요함
* ▴클라우드 보편화 ▴오픈소스 활용 확대 ▴개발인력 프리랜서 채용 및 원격 근무 증가 등

조치
전산시스템의 중요도, 취급정보의 민감도 등에 따른 망분리 차등화를 검토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겠음



권익위
마을의 반복된 침수피해를 해결하겠습니다.
※ 영동 ㅇㅇ마을 침수피해 방지대책 요구 현장(부위원장 12.15)

의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ㅇㅇ마을에 배수펌프장 설치 및 농기계 교행이 가능하도록 마을 제방도로 폭 확장이 필요함

조치
①배수펌프장 확대 증설, 우수관로·배수로를 개설하고 ㅇㅇ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에방을 위해 주민들과 연락·소통을 강화하겠으며, ②ㅇㅇ마을 앞 제방도로 폭은 6미터로 확장할 예정임



개인정보위
규제샌드박스로 안전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로봇·자율주행차 분야 영상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위원장 11.17)

의견
배달로봇·자율주행차 등에 있어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제품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AI학습 등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조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안전기술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강화 등 조건부로 원본 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며, 산업계와 연구반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