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 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 보다 4%(2,546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176억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 374억원(2023년 대비8.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247억원(2023년 대비 3.9%↓)이 편성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7,315억원(2023년 대비 17.1%↓)이다.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민생 지원 확대
ㅇ (어업인 소득·복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및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원)가 편성되었다.
ㅇ (섬 주민 지원) 교통·물류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2억원, 15→20개 항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4억원) 예산도 편성되었다.
(2)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 발판 마련
ㅇ (신성장 동력)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고,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 편성되었다.
* ①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울진, 타당성 조사 2억원), ②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서천, 타당성 조사 2억원), ③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완도, 타당성 조사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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