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주재로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우려되고 있는 H지수**기반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3.12.22(금) 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은행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자본시장과장, 자산운용과장 등)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분쟁조정3국장 등)
** H지수 :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 주요 금융회사의 H지수 기반 ELS 판매현황】
오늘 회의에서는 전 금융권의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였다. H지수 기반 ELS는 주로 은행권 신탁(ELT)또는 발행 증권사 직접판매(ELS)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게 판매되었으며, 은행권의 판매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 ‘23.11월 기준 H지수 기반 ELS 총 판매잔액 19.3조원 중 15.9조원(82.1%)수준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었던 ’21년 초 이후 발행된 ELS로서, 최근 H지수 추이*를 감안할 때 해당 발행물들의 만기가 도래하는’24년 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H지수가 급락한 ’22년 4분기부터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H지수 기반 ELS 판매사들에게 고객 대응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지도해 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3년 11월말부터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해 ELS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중점 점검 중이다.
* 은행(5개사): KB, NH, SC, 신한, 하나
증권사(7개사): KB, NH, 미래에셋, 삼성, 신한, 키움, 한국투자
금융당국은 H지수 기반 ELS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TF팀장] 은행담당부원장보, [TF구성] 은행·금투검사국, 자본시장감독국, 분쟁조정국 등
이세훈 사무처장은 “H지수 기반 ELS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안내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 마련에 힘써달라”고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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