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개인정보위 예산, 2023년도 예산 대비 65억원(+11.0%) 증가한 규모
-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중점 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2024년도 예산 총 규모는 6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65억 원(+11.0%)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4년도 개인정보위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ㅇ (향상된 보호 체계)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하는 한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개편하며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800개 기관 → 1,600개 기관)하는 등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제도 개편 : (’23) 8억원 → (’24) 11억원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 (’24) 10억원, 신규
ㅇ (사각지대 없는 보호 체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음성 영역(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삭제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서비스) 확대 : (’23) 7억원 → (’24) 10억원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체계 운영 : (’23) 38억원 → (’24) 35억원
ㅇ (신속한 대응 체계)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2차년도),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118) 운영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23) 32억원 → (’24) 18억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운영 : (’23) 11억원 → (’24) 11억원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촉진]
ㅇ (가명정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및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 안심 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제도 운영 : (’23) 4억원 → (’24) 4억원
▴ 가명처리 활용 기술 컨설팅 지원 : (’23) 3억원 → (’24) 3억원
▴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 (’24) 12억원, 신규
ㅇ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화 및 전송방식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표준화 데이터 활용 시범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표준화(형식, 전송방식) 연구 : (’23) 24억원 → (’24) 20억원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 (’24) 25억원, 신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 (’24) 15억원, 신규
▴마이데이터 활용 제도·정책 연구 : (’24) 7억원, 신규
▴마이데이터 제도(전문기관 지정, 정보수신자 기준 심사제도 등) 운영 : (’24) 10억원, 신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1차년도) : (’24) 47억원, 신규
ㅇ (R&D) 디지털 경제 시대 개인정보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개인정보 분야 기술 표준화를 지속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 (’23) 60억원 → (’24) 59억원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 (’23) 15억원 → (’24) 12억원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ㅇ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 주도) 디지털 국제규범 및 규제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운영 : (’23) 4억원 → (’24) 3억원
▴2025 GPA총회 홍보기반 조성 : (’24) 0.5억원, 신규
▴국제 개인정보 컨퍼런스 운영 : (’24) 2억원, 신규
ㅇ (경제벌 확대에 따른 대응 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행정처분(과징금 등)에 대해 제기된 행정쟁송 대응을 지원한다.
▴국가송무수행지원 : (’23) 2억원 → (’24) 4.2억원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2024년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2025 GPA총회* 준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Global Privacy Assembly)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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