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 인정...정부과천청사에서 포상전수식 -
- 기술경찰 올해 515명, 5년간 누적 총 1,848명 형사입건 성과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3.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차단>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판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중개인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도모한 3개사*의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23년 1월)했다.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최초 사례이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기소한 최초 사례이다.
* 국내 반도체 관련 대기업·중견기업으로 3개사의 시총 합계는 66조원 규모
또한 이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구속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유출 및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
* 약 1,070억원 = 420억원(연구개발비)+650억원(국내시장규모(6,500억원)*피해기업 점유율(10%))
** 반도체 회로판 연마제·연마패드 전체시장규모 : 약 4.3조원(국내:1조원)
<기술범죄 전담조직으로 누적 1,848명 입건 성과...내년 수사범위 확대 예정>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19년 3월 출범했고, ’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개편한 이래,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기술경찰의 기술침해 분석 및 과학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발족했고, 11월에는 기술경찰과내 「수사지원팀」을 신설했다.
* 지능화·고도화하는 기술범죄의 단서확보 및 혐의 입증을 위해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지원)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23년 10월) 및 무역위원회(’23년 11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기술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기술경찰 형사입건자수는 2.5배 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515명(12월 25일 기준)으로, 누적 총 1,848명에 이른다. 올해에 범죄수익 24.9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내년도부터는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음모죄까지 수사범위를 확장해, 기술침해·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면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핵심기술에 대한 위협도 증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하여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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