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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법제교류협력

2023.12.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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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주춤했던 법제교류협력이 올해 활발하게 재개되며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 경험을 나누고 아시아 지역 법제기관들 간 다자교류협력의 초석을 다졌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등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외국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이어나간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된 작년 하반기부터는 독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와 대면 교류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활발한 교류의 장을 열었다. 우선 K-Law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 법제기관의 방문 요청이 증가했다. 1월 몽골 국립법제연구원장의 방문에 이어 4월 캄보디아 공공재정관리개혁 운영위원회, 5월 태국 내각사무처, 7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10월 베트남 국가와 법 연구소 등 외국의 법제기관이나 연구소가 법제처의 문을 두드렸다. 법제처는 방문 기관들과 한국의 법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정보시스템, 법령정비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도 고위급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직접 현지에서 법제기관들과 소통하고 법제에 관한 정보를 나누었다. 이완규 처장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법무부, 국무부, 중소기업처 등을 방문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미국 법제행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받고 한국의 입법과정 개선에 참고했다. 김창범 차장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법무인권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제처 핵심 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는 올해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아마르사나 배트볼드(Amarsanaa Batbold)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은 ALES에서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의 법제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그간 비정기적이고 양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아시아 지역의 법제교류를 상시적이고 다자적인 교류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의 첫 발을 내디뎠다.

  법제처는 내년에도 아시아 지역의 법제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외국 법제 기관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제교류가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지난번 ALES에서 제안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의 조직, 구성,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에서 법제행정을 단독으로 담당하는 몇 안 되는 법제전문기관”이라며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급증한 법제교류 수요를 발판 삼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법제분야 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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