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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년 중 총 1.3만명을 대상으로 19.9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공급하였습니다.

2023.12.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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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3년 중(1.1~11.30일 기준) 주택연금총 1.3만명을 대상으로 19.9조원 규모로 공급하여, 과거 5년 평균(’18~‘22년, 1.1만명, 14.5조원 규모)과 비교해볼 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이뤄진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9억원→12억원) 및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등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으로 인해 주택연금 공급과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된 모습이다. ▴‘23.10~11월 지원건수월 1.3천건으로 ’23.1~9월 평균 지원건수(1.2천건) 대비 약 7% 증가하였으며, ▴신규 보증공급액 또한 ‘23.10~11월 기준 월평균 2.1조원 규모로 ’23.1~9월 대비(1.8조원) 약 18% 증가하였다. ▴월 지급액의 경우에도 10~11월 평균 171만원으로 1~9월(146만원) 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23년 월별 주택연금 공급추이>

구분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평균

10월

11월

10~11월

평균

가입자수

(천건)

1.6

1.3

2.2

1.4

0.9

0.7

1.0

0.8

0.8

1.2

0.9

1.6

1.3

보증공급액

(조원)

2.7

2.0

3.4

2.0

1.4

1.0

1.3

1.1

1.0

1.8

1.4

2.7

2.1

월지급액

(만원)

151

144

141

138

159

152

146

143

136

146

161

180

171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소득개선도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자체조사*에 따르면, ‘22년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119만원 수준(소득분위 2분위/10분위)으로 나타났고, 주택연금(평균 월 148만원)을 수령한 최종적인 소득은 월 267만원(소득분위 5분위/10분위)으로 두 배 이상 개선되었다.

 

   * ‘23년 표본조사 : 주택연금이용가구 800가구 대상

 

  아울러, ‘23년도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보다 확대되었다. ’23년 주택연금 지원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로 ‘22년 70.9세 대비 상승하였으며, 80세 이상 지원 비중 또한 ’23년 19.5%로 ‘22년 15.6% 대비 상승하였다.

 

<연령별 지원건수>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합계

평균연령

‘22년

785(5.4%)

5,961(40.9%)

5,561(38.2%)

2,273(15.6%)

14,580(100%)

70.9

‘23년

565(4.2%)

4,711(35.5%)

5,402(40.7%)

2,593(19.5%)

13,271(100%)

72.1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신탁방식은 제도 도입(‘2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23년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해인 ‘21년 대비(40.8%) +2.7%p 확대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건수 중 총 44.5%신탁방식으로 지원되었다.


<신탁방식 도입이후 연도별 지원건수>

단위:건, %

’21

’22

’23.11월

합계(’21~)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탁

2,558

40.8

6,841

46.9

5,773

43.5

15,172

44.5

근저당권

3,707

59.2

7,739

53.1

7,498

56.5

18,944

55.5

합 계

6,265

100

14,580

100

13,271

100

34,116

100


  금융위원회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택연금 실제 수혜사례>

 

▴(90세 어머니를 둔 자녀 B씨, 김포시 거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택연금을 가입하였고,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이 자식보다 더 나은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88세 A씨, 고양시 거주) “가족들의 사업실패와 질병회복을 돕느라 모아온 돈을 모두 사용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으나, 주택연금을 통해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63세 C씨, 수원시 거주) “공무원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기존 대출금(약 1억원 규모)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해 전액 상환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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