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3년 중(1.1~11.30일 기준) 주택연금을 총 1.3만명을 대상으로 19.9조원 규모로 공급하여, 과거 5년 평균(’18~‘22년, 1.1만명, 14.5조원 규모)과 비교해볼 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이뤄진 가입대상 확대(주택가격 9억원→12억원) 및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 → 6억원) 등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으로 인해 주택연금 공급과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된 모습이다. ▴‘23.10~11월 지원건수는 월 1.3천건으로 ’23.1~9월 평균 지원건수(1.2천건) 대비 약 7% 증가하였으며, ▴신규 보증공급액 또한 ‘23.10~11월 기준 월평균 2.1조원 규모로 ’23.1~9월 대비(1.8조원) 약 18% 증가하였다. ▴월 지급액의 경우에도 10~11월 평균 171만원으로 1~9월(146만원) 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23년 월별 주택연금 공급추이>
구분 | ‘23.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9월 평균 | 10월 | 11월 | 10~11월 평균 |
가입자수 (천건) | 1.6 | 1.3 | 2.2 | 1.4 | 0.9 | 0.7 | 1.0 | 0.8 | 0.8 | 1.2 | 0.9 | 1.6 | 1.3 |
보증공급액 (조원) | 2.7 | 2.0 | 3.4 | 2.0 | 1.4 | 1.0 | 1.3 | 1.1 | 1.0 | 1.8 | 1.4 | 2.7 | 2.1 |
월지급액 (만원) | 151 | 144 | 141 | 138 | 159 | 152 | 146 | 143 | 136 | 146 | 161 | 180 | 171 |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소득개선도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자체조사*에 따르면, ‘22년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원 수준(소득분위 2분위/10분위)으로 나타났고, 주택연금(평균 월 148만원)을 수령한 최종적인 소득은 월 267만원(소득분위 5분위/10분위)으로 두 배 이상 개선되었다.
* ‘23년 표본조사 : 주택연금이용가구 800가구 대상
아울러, ‘23년도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보다 확대되었다. ’23년 주택연금 지원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로 ‘22년 70.9세 대비 상승하였으며, 80세 이상 지원 비중 또한 ’23년 19.5%로 ‘22년 15.6% 대비 상승하였다.
<연령별 지원건수>
구분 | 50대 | 60대 | 70대 | 80대이상 | 합계 | 평균연령 |
‘22년 | 785(5.4%) | 5,961(40.9%) | 5,561(38.2%) | 2,273(15.6%) | 14,580(100%) | 70.9 |
‘23년 | 565(4.2%) | 4,711(35.5%) | 5,402(40.7%) | 2,593(19.5%) | 13,271(100%) | 72.1 |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신탁방식은 제도 도입(‘21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23년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해인 ‘21년 대비(40.8%) +2.7%p 확대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되었다.
<신탁방식 도입이후 연도별 지원건수>
단위:건, % | ’21 | ’22 | ’23.11월 | 합계(’21~)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신탁 | 2,558 | 40.8 | 6,841 | 46.9 | 5,773 | 43.5 | 15,172 | 44.5 |
근저당권 | 3,707 | 59.2 | 7,739 | 53.1 | 7,498 | 56.5 | 18,944 | 55.5 |
합 계 | 6,265 | 100 | 14,580 | 100 | 13,271 | 100 | 34,116 | 100 |
금융위원회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택연금 실제 수혜사례> ▴(90세 어머니를 둔 자녀 B씨, 김포시 거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택연금을 가입하였고,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이 자식보다 더 나은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88세 A씨, 고양시 거주) “가족들의 사업실패와 질병회복을 돕느라 모아온 돈을 모두 사용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으나, 주택연금을 통해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63세 C씨, 수원시 거주) “공무원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기존 대출금(약 1억원 규모)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해 전액 상환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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