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이전보다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되었다.
* (기존) 모든 분야의 시설 피해만 반영, 농작물·동산·공장 피해는 제외 → (개선) 제외 규정 삭제
또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그 동안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10개 농작물*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생계지원을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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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관-농업경영정책과) 비료 구입비 2 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보도자료(12.29. 석간).hwp
(농업정책관-농업경영정책과) 비료 구입비 2 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보도자료(12.29. 석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