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무회의

- 2024. 1. 2(화) 14: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 시무식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2024년은 ‘민생, 미래, 통합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올해도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신대로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현장을 직접 파고들어 국민의 생생한 삶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상가능한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들께서 이미 겪고 계신 문제는 즉각,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위한 대비도 조금의 지체 없이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 개혁과 의료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위기 문제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기득권 카르텔과 같이 공적 시스템에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한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이번주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별로 각자 소관 과제를 발표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주요 국정과제별로 관련 부처가 함께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께 제시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간에 얽혀있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최선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부터 아파트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는 자칫하다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주시고, 사고가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부산을 방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괴한에 의해 피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